수원고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항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 사건 원심 법원으로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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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항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 사건 원심 법원으로 환송.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발견된 9㎝ 단차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확인했다. 시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나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전문가 검증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무실장에 서은숙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보실장에 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을 임명하며 새로운 '3실장'(정무·민정·공보) 구성을 완료했다. 민정실장은 나승철 실장이 그대로 맡는다.
이케아 코리아가 육아휴직 복귀 직원의 직급 강등 및 권고사직 종용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직무 전환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외교부는 이종화 전 한림대 겸임교수를 주아르헨티나대사로 임명했다. 그는 경찰 출신 위기협상 전문가로,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됐다. 주포르투갈·주예멘대사에는 직업 외교관이, 주밴쿠버총영사에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임명됐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한 통제 수단 부여 여부 점검과 일부 혐의만 송치되는 병존 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