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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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교부가 이종화 전 융합과학수사학과 겸임교수를 주아르헨티나대사로 임명했다. 경찰 출신 위기협상 전문가인 이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특임공관장이다. 주포르투갈·주예멘대사에는 직업 외교관이, 주밴쿠버총영사에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국빈방문 중 오츠랄 총리를 접견하고 경제 교류, 광물 협력, 방위산업 협력 등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오츠랄 총리는 몽골의 22번째 아이막이 한국에 있다는 표현으로 친근감을 표하며, 양국 정상 합의사항 실천을 약속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수대교 남단 진입 램프에서 발견된 9㎝ 단차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를 확인했다. 시는 안전에 문제가 없으나 시민 우려 해소를 위해 전문가 검증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보강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무실장에 서은숙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공보실장에 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을 임명하며 새로운 '3실장'(정무·민정·공보) 구성을 완료했다. 민정실장은 나승철 실장이 그대로 맡는다.
이케아 코리아가 육아휴직 복귀 직원의 직급 강등 및 권고사직 종용 의혹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구조조정 중단과 직무 전환 시도 철회를 촉구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 등 450여 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식사를 제공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