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아파트 관리비 3천900만원을 횡령한 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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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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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수천만원을 빼돌린 주민자치관리위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의 한 아파트주민자치관리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14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3천9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와 외벽 도장 비용 등을 자기 돈으로 지출해 사후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입주민들에게 추가 징수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Questions ouvertes
- 횡령된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무엇인가?
- 피고인은 형 집행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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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