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대만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화에 따라 121만 명의 독거노인에게 연간 최대 8만8천 대만달러(약 422만원)의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위생복리부는 2026~2027년 예산 62억5천만 대만달러를 투입해 실태조사 후 1~4등급으로 분류, 최고 등급에게 돌봄, 음식 제공, 긴급 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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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대만은 한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한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대만이 121만명에 달하는 독거노인에 대해 매년 1인당 최고 8만8천 대만달러(약 422만원)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16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격) 사회가정서는 전날 '독거노인 서비스 확대 실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회가정서는 '독거노인'을 65세 이상의 혼자 생활하는 노인, 배우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돌봄 능력이 없는 동거인과 사는 경우, 직계비속이 동일 지자체에 살지 않는 경우 등 4가지 경우로 정의했다.
이어 2026∼2027년 2년간 62억5천만 대만달러(약 2천9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만 내 독거노인 121만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가정서는 또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6∼7월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위험도와 수요를 조사해 독거노인을 1∼4등급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류 결과 최고 등급인 4등급을 받는 독거노인의 경우 돌봄, 음식 제공, 긴급 구조 서비스 등 매년 1인당 최고 8만8천 대만달러(약 422만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대만 행정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만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지난 2월 말까지 노인인구가 47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대만 내정부는 지난해 대만 총인구(2천329만9천132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467만3천155명으로 전체의 20.06%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0∼14 인구는 268만1천890명(11.51%), 15∼64세 인구는 1천594만4천87명(68.43%)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대만은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게 됐다.
WHO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하면 '고령화 사회', 14%는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Questions ouvertes
- 서비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은?
- 재정 지속 가능성은 확보되었는가?
- 독거노인 분류 기준의 공정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