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국가별 법률 위반 콘텐츠 신고 절차 정비

세 줄 요약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춘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에 대한 기존 법적 신고 절차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보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튜브 관계자는 "구글도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며 "관련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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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맞춰 절차 업데이트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유튜브도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신고 절차를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유튜브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튜브는 상표와 위조품,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저작권 등 법적 신고를 위한 별도 웹 양식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는 어떤 신고 양식을 이용해야 할지 불확실한 경우 '기타 법적인 문제' 웹 양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양식은 국가별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테러 방지와 외설, 증오심 표현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신청란에는 '분쟁 국가'와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유튜브는 신고 검토 과정에서 현지 법적 사안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법원 명령이나 관련 당사자 또는 공식 법적 대리인의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춘 허위조작정보 전용 신고창구라기보다 국가별 법률 위반 가능 콘텐츠에 대한 기존 법적 신고 절차를 개정법 시행에 맞춰 보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튜브 관계자는 "구글도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며 "관련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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