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대구 지역 기초의회들이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수를, 민주당은 의석수에 걸맞은 원구성을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장단 선출이 지연되거나 임시회 자체가 정회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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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대구 지역 기초의회들이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이전 지방선거 대비 민주당 의석수가 늘어난 지역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 구·군 기초의회 원구성이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기초의회마다 여당 의석수가 이전보다 많이 늘어나며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은 의석수에 걸맞은 원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수성구의회와 달성군의회는 여야가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팽팽히 맞서면서 민주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는가 하면 상임위 의석과 존폐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보인다.
달서구는 임시의장 체제로 들어가며 임시회 자체를 정회시킨 상태다.
7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275회 임시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놓고 민주당 구의원들이 퇴장하며 정회됐다.
이후 민주당 구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재개된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수성구의회는 총 22석 중 국민의힘 의원 13석, 더불어민주당 8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됐다.
지난 9대 때와 비교해 민주당은 2석 늘었고, 국민의힘은 1석이 줄었다.
이에 수성구의회 민주당 구의원들은 당초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2석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시회를 보이콧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현 수성구의원은 "국민의힘 측에 구체적인 원구성 협의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퇴장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협의안이 제시된다면 협의에 응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의회는 오는 8일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가 예정돼 있다.
달성군의회는 상임위원회 존폐를 놓고 갈등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들은 12명 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보다 통합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총 12석 중 국민의힘 7석, 더불어민주당 5석이다. 지난 9대 때와 비교해 민주당은 2석 늘고, 국민의힘은 2석 줄었다.
민주당 군의원들은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고 상임위 폐지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임위 폐지 추진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거"라며 "상임위 제도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 제도 자체를 없애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의회의 퇴보이며 의원의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 배한곤 달성군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상임위 폐지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오는 8일부터 군의회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의회 사무국은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이르면 내일 조례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달성군의회는 오는 8일 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으나 상임위 폐지 관련 조례가 상정될 경우 이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다.
달서구의회는 원구성 절차가 여당 반대로 아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달서구의회는 전날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 부의장 선출 등 원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원구성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임시의장 체제로 임시회를 진행했으나 민주당 측이 임시회를 정회하며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제10대 달서구의회는 총 25석 중 국민의힘이 15석, 더불어민주당이 10석으로 제9대 때보다 민주당 의석수가 4석 늘었다.
제9대는 총 24석 중 국민의힘이 18석, 더불어민주당은 6석이었다.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의회 임시의장은 당선 횟수와 나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3선 이성순 구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반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시의장을 새로 선출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합의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각 기초의회의 원구성 협상이 언제 타결될 것인가?
- 상임위원회 존폐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 향후 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