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부산고용노동청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 및 요양병원 179곳을 감독한 결과, 176곳에서 911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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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부산·울산·경남 지역 병원 및 요양병원들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이 부산고용노동청의 감독 결과 드러났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사업장의 노무관리 취약성을 보여준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상당수 병원과 요양병원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들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만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최근 석 달간 부·울·경 일반·요양병원업 179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청년이나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어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들을 이번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퇴직금과 임금 등 체불 금액은 모두 8억1천4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병원은 간호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27명이 6천6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B 요양병원은 65명에게 관공서 공휴일 노동에 대한 휴일근로 가산 수당 2천500여만원을 체불한 상태였다.
노동청은 적발된 사업장들에 체불 임금 전액을 즉시 청산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병원업은 연중무휴로 교대제 근로와 휴일 대체 근로가 빈번함에도 통상임금 산정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와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 등 전반적인 기초노무관리도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Questions ouvertes
- 체불 임금 청산 지연 시 추가 조치는?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