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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28곳, 비정규직 차별·쪼개기 계약 등 노동법 113건 위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비정규직 수당 차별,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 113건 위반이 적발됐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꼼수 계약도 만연했으며, 노동부는 즉시 시정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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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비정규직 수당 차별,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 113건 위반이 적발됐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꼼수 계약도 만연했으며, 노동부는 즉시 시정 지시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해 노동자 개념을 현대화하는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 고용 위험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진입 구조 재설계와 산별교섭 제도 개선 등도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