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서울동부지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 씨에게 예배 방해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며 교회에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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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 씨가 해고자 복직 투쟁 과정에서 세종대 교내 교회에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씨는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려다 저지당해 마찰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2일 예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지부장은 2023년 2∼4월 6차례에 걸쳐 세종대 교내 애지헌 교회에서 해고자 복직을 주장하는 문구가 적힌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 지부장은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하려다 문 앞에서 저지당하며 생긴 마찰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회 구조상 방음이 잘되지 않는데도 문 앞에서 소란을 피워 교인들이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줬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말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세종호텔에서 해고된 고 지부장은 그간 복직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4월에는 해임 교사 동조 시위를 벌이다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Questions ouvertes
- 고진수 지부장의 구체적인 복직 투쟁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 세종호텔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 교회 측의 고진수 지부장 저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 고진수 지부장의 법적 대응 계획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