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 현장 지휘관 박상현, 최진규 전 대대장이 해임됐고, 이용민, 장모 전 대대장은 1계급 강등됐다. 이들은 안전 조치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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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안전 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으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무리한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7월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현장 지휘관들이 사건 발생 3년 만에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달 1일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중령)과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각각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3년만이다.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에 투입된 채상병은 안전 장비 하나 없이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강물에 휩쓸려 숨졌는데,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장병들에게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해 2월 전역했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전 사단장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박상현 전 7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Questions ouvertes
-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재판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 징계 처분에 대한 관련자들의 추가 법적 대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