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비 연구용역 추진

경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안정적 논의와 향후 시행 준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법의 국회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과제를 선제로 점검하는 차원이다.

도는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지방의회와 선거 일정,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등 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풀어가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등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사전에 정리할 방침이다.

또 특별법이 통과되면 필요한 후속 절차와 제도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행정통합의 조기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 수용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장 장치를 더욱 강화해 통합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실행 가능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연구는 지방자치권과 행정통합의 관계, 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절차,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의 헌법적 기준과 범위 등 주요 법률 사안을 심층 분석한다.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헌법적 쟁점, 재정 특례 및 권한 이양의 법적 타당성, 조직·인사·재산 승계의 안정성 확보 방안, 통합 시기와 지방의회·선거 일정 조정에 따른 제도적 과제 등도 살펴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열쇠"라며 "5극3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경권의 선도적 통합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하는 만큼 정부는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실행 기반을 확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