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휘한 지작사의 상황실 구성 및 위기조치반 소집 지시 등 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강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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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휘한 지작사의 상황실 구성 및 위기조치반 소집 지시 등 계엄 가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강 전 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의 '피습 자작극'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에 자작극 인지 시점 공개를 요구하며 '물귀신 작전'이라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공작설'을 언급하며 시선 돌리기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AI 시대 보안 취약점 증가에 따라 긴급 보안 패치 설치 시 발생하는 장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공무원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정보시스템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 등 의심 의료기관의 거짓청구에 대해 3년 만에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적발 시 업무정지, 과징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가 폭염과 호우로 인한 공사 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공공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계약 대상자의 비용 보전을 위한 조치다.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공무원이 법령 및 판례 검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24만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적 질문에 답하며, 공무원들은 내부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반복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