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위한 '교권보호단' 출범

경기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보호단'을 출범하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취임 후 2호 정책 결재로 '교권보호단 운영계획'을 처리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운영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1대 1로 맡아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권보호전담관 50명을 공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운영하며 향후 교육감 직속의 가칭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도 추진한다.

안 교육감은 이날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아 검은색 정장과 검정 넥타이를 착용하고 결재에 나섰다.

안 교육감은 "현재 이 시간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많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선생님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은 절대로 없기를 바란다"며 "악성 민원 피해 전수조사를 벌여 방학 중에 이 민원들을 최대한 다 해결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트라우마를 겪는 선생님들에 대해선 특단의 조치로 학교를 옮기는 인사이동을 9월 1일 자 인사로 단행할 것이며, 위기에 처한 학생들도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며"1년 안에 이 문제들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13∼19일 일주일간 서이초 교사 추모 기간과 교육활동 회복 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수원 남부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1층에 순직 교원을 위한 추모 공간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추모 기간 중 축제성 행사나 기관 홍보 중심의 보도자료 배포를 자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