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세종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5만2천954필지에 대해 소유 관계,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 및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위반 시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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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세종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2년에 걸쳐 진행된다.
Taille de police
세종시는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2천954필지(6천291.52㏊)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한다.
시는 이달 전담 조직을 꾸리고 조사원 17명을 별도 채용해 읍면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1단계 기본조사에서 소유관계·실제 경작 여부·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점검하고,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2단계 심층 조사를 통해 불법 임대·무단 전용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처분·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번 전수조사로 실경작 중심의 건강한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얼마나 발견될 것인가?
-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루어질 것인가?
- 이번 전수조사가 실경작 중심의 영농 환경 구축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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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