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 중 버스 운행 방해한 활동가, 벌금형 선고
L'essentiel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중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활동가 A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정당행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KTX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돼 있던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한 뒤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저상버스 도입 촉구 집회에 참석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집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Questions ouvertes
- A씨의 향후 활동은?
-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