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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on Committee Calls for Criminal Probe into Former Chief Over Ballot Shortages
Seoul: A fact-finding committee investigating ballot shortages in recent local elections has called for a criminal probe into the former chief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citing a "total failure" in election managemen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ed a sweeping overhaul of the NEC.
통일부, 북한 비핵화 입장 재확인…'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방안' 강조
통일부는 북한의 비핵화 불가 입장에 대해 '현실에 입각한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이 G7 공동선언문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를 규탄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서미화 의원실, UNCRPD 협력단 상반기 릴레이 포럼 개최
장애인 예산이 20여년 간 5배 증가하는 등 사회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UNCRPD 협력단 포럼에서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은 법률 통합, 장애인영향평가제도 도입, 지원 의사결정 체계 전환 등을 제안했다.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초록우산에 1억원 기부…취약계층 아동 자립 지원
가상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가 팬클럽 생일을 기념하여 초록우산에 1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핑크통장'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플레이브의 세 번째 1억원 기부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청 공무원, 사무관리비 유용 혐의 벌금형 확정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사무관리비를 유용하고 전자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행적 업무 처리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시민단체 대표, 불구속 재판 요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반박했으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 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