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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국힘 의원들 "국조·특검 함께 해야 국민 불신 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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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il y a 5 heuresPolitique2 min de lectureSouth Korea

국조특위 국힘 의원들 "국조·특검 함께 해야 국민 불신 풀릴 것"

L'essentiel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제안했다. 이들은 자료 부족과 증인 진술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함께 진행되어야 국민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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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중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활동 기한 연장과 특검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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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김은혜·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은 특위의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아직도 왜 자신의 한 표가 침해당했는지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늘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며 "자료 없이 결론부터 내리라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라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철환 상임위원은 투표용지 인쇄 지침 축소 사전 보고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는 등 증인들 진술도 오락가락한다"며 "이런 상태로 국조를 서둘러 마무리한다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결과 보고서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여야가 전날 7월 임시국회 내에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보완재다. 이 둘이 서로의 공백을 메우며 함께 갈 때 비로소 온전한 진상규명이 완성된다"며 "국조를 성급히 끝내는 것은 이 보완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성과 없이도 (여당이 주도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거듭 연장돼왔다. 국정조사만 연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가능한 한 빨리 마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특검과 국조가 함께 가는 것이 국민들께서 (진상을) 명쾌히 이해하고, 불신을 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이 가동되더라도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담보되지 않았다"며 "국조를 연장하고, 특검의 수사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국조특위의 검증 등 방법으로라도 진상규명에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국조특위의 활동기간은 내달 1일까지로, 이날 2차 청문회를 마치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 국조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가 진행될 것.

    Probable · En quelques jours

  • 선관위 특검법 처리가 추진될 것.

    Très probable · En quelques semaines

Questions ouvertes

  • 자료 부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 특검이 성역 없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 국정조사 활동 기한은 연장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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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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