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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늘었으나 지방소비세 7.3% 감소…감액 추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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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늘었으나 지방소비세 7.3% 감소…감액 추경 우려

L'essentiel

올해 1~5월 경기도 세수가 전년 대비 1,800억원 증가했지만, 연간 징수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해 재정난이 우려된다. 특히 취득세는 증가했으나 지방소비세가 7.3% 감소하며 감액 추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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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69억원 증가했으나, 연간 징수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소비세 감소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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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5월까지 경기도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천800여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징수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해 도의 재정난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도세 징수액은 모두 6조2천33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6조464억원보다 1천869억원(3.1%)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도세에서 비중이 가장 큰 취득세의 경우 3조2천687억원이 걷혀 전년(2조9천425억원)보다 3천262억원(11.1%) 늘어났다.

지방교육세도 5천881억원에서 6천141억원으로 징수액이 260억원(4.4%) 증가했다.

반면 지방소비세의 경우 지난해 1조9천817억원에서 올해 1조8천379억원으로 1천438억원(7.3%) 줄어들었다.

등록면허세도 2천563억원에서 2천476억원으로 87억원이, 레저세는 1천779억원에서 1천716억원으로 63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도세 수입이 전년보다 나아졌지만, 징수 목표액에는 모자라는 실정이다.

다른 세목에 비해 월별 징수액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취득세의 경우 1~5월 목표액 3조3천989억원보다 1천302억원 덜 걷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한 정책 여파 등으로 5월까지 취득세 징수율이 괜찮았는데 6월부터는 좋지 않다"며 "현 추세를 감안하면 취득세를 포함해 전체 징수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 도세 징수 목표액은 모두 16조633억원이다.

도세 수입은 경기도 본예산 전체 세입의 핵심 재원인 만큼, 연말까지 목표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À surveiller

Perspective IA — des possibilités, pas des certitudes

  • 경기도, 연말까지 세수 목표액 달성 실패 시 감액 추경 편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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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ouvertes

  • 연간 징수 목표액 달성 가능성은?
  • 감액 추경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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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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