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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익 목적 국유지 사용료 뒤늦게 부과 '부당' 행정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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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공익 목적 국유지 사용료 뒤늦게 부과 '부당' 행정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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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지방정부에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대학의 요청으로 지방정부가 공익 시설을 조성했고 대학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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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지방정부에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대학의 요청으로 지방정부가 공익 시설을 조성했고 대학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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