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생명 지키는 데 과잉대응은 없어"…총력대응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과 복구에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과 복구에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표했다.

경북 포항시는 내년 10월 개최되는 이클레이 세계총회의 성공을 위해 경북도, 포항시의회, 이클레이 세계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회에는 100여 개 지방정부 대표 등 1,500여 명이 참가하며, 포항시는 탄소중립 정책과 녹색전환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아동학대 예방 등 6대 정책분야 지방정부 인력을 997명 보강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부터 상반기 수요를 검토해 추가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압록강 밀수 경로에서 지난해 말 이후 중단됐던 화물 이동이 지난달부터 재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직후 발생했으며, 중국 지방정부의 묵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방정부가 세우는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승인·고시 권한을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위임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관련 업무는 계획 수립부터 후속 절차까지 대광위로 일원화된다.

국립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지방정부에 뒤늦게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심위는 대학의 요청으로 지방정부가 공익 시설을 조성했고 대학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정부의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교육과정을 확대한다. 최근 지자체 30곳 중 28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21곳에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단체장 교체 지역의 89.7%가 인수위를 구성했으며, 연임 지역에서도 인수위 설치 사례가 늘고 있다.

경남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장단 후보를 단독 선출하자 민주당은 협치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에서 비정규직 수당 차별, 쪼개기 계약 등 노동관계법 113건 위반이 적발됐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꼼수 계약도 만연했으며, 노동부는 즉시 시정 지시했다.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이 일본 오키나와현을 정회원으로,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등 5개 지방정부를 준회원으로 받아들이며 10개국 96개 지방정부 참여 기구로 확대되었다. 중국 간쑤성 직업교육분과위원회 신설도 의결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오인하게 한 온라인 광고 315건을 적발하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철우 전남 보성군수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6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군수는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자치분권 실현과 권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 이행 점검' 결과, 위촉직 여성 참여율 46.9%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상승한 수치로, 서울시는 성별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민선 9기 도정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해 식품한류산업국과 지방정부전략국을 신설하고 저출생극복본부 등을 폐지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식품산업 세계화를 통해 반도체 산업만큼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구상이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인수위원회가 잇따라 가동되며, 공약 우선순위와 민선 8기 사업의 계승 여부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인수위의 규모, 조직, 구성원 등이 각지의 4년간 시·도정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출범을 점검하고, 여름철 재난 대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인천시장 당선인 박찬대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인천이 비상할 차례"라며 유능한 지방정부의 본보기를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경제와 미래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류 미비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일부만 지급한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분을 추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 서류 누락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rime Minister Kim Min-seok urged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ooperate for tangible results after the local elections. He also called for thorough checks on high-risk facilities following recent accidents and stressed the need for price stabilization, especially for essential goods impacting low-income households.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의 오만이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투표해야 지킬 수 있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투표하는 것만이 내 자유, 내 재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후베이성 한 농촌 마을에서 주민 585명 중 62명이 암과 백혈병 진단을 받아 지방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인근 화학 공장의 폐수 배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