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방글라데시 의회가 온라인 도박 및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도박예방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 따라 온라인 도박 시 최고 징역 7년과 5천만 타카(약 6억3천만원)의 벌금, 승부조작 시 최고 징역 7년과 1천만 타카(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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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방글라데시 정부는 1867년 제정된 느슨한 도박 관련법을 대체하고 온라인 도박 및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박예방법안을 발의했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온라인 도박 및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박예방법안을 가결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의회는 전날 온라인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최장 징역 7년 형과 최고 5천만 타카(약 6억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켓 등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우에도 최장 징역 7년 형과 최고 1천만 타카(약 1억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1867년 영국 식민지배 시절 제정된 느슨한 도박 관련법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대폭 손질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도박 관련법에 따르면 도박 적발 시 벌금은 100타카(약 1천300원)에 불과하고 징역형도 최장 1개월이었다.
살라후딘 아흐메드 내무장관은 의회에서 법안을 설명하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상에 맞춰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온라인 도박을 단속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흐메드 장관은 "온라인 도박은 중대한 사이버 안보 및 금융 범죄의 문제가 됐다"며 "많은 온라인 플랫폼이 민감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 돈세탁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당국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가시민당(NCP) 소속 악테르 호사인 의원은 당국이 영장 없이 수색 및 압수를 하고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 때문에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글라데시는 지난 2월 총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가 과거 적폐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장기 집권하던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는 2024년 8월 대학생 반정부 시위에 밀려 인도로 도주했고, 이후 들어선 과도정부가 총선을 준비했다. 총선에서는 옛 제1야당인 중도 우파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이 압승하여 정권을 잡았다.
Questions ouvertes
- 법안 시행 시 구체적인 단속 및 집행 절차는?
- 국민의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