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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 기준 개정…삭제 요청받고 3일 내 미삭제 시 과태료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매물 광고 삭제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삭제 요청 후 3일 이내에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법원, 출생일 정정 허용…친자 문제와 별개 판단
대법원은 아이의 출생일을 바로잡으려는 사건에서 출생일 정정과 친자관계 확정은 별개라며 출생일 정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친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허했으나, 대법원은 출생일이 틀렸다면 우선 정정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이해 못 한 약식명령서…정식재판 청구 기한 넘긴 이주노동자, 권리 회복 불발
한국어로만 된 법원 약식명령서를 이해하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넘긴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의 청구권 회복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외국인이라는 사정이 형사소송법상 과실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학부모 소송에 원장 이름·주소 기재는 정당행위"
대법원은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이다.
법원, 임금체불 사건서 대표이사에 무죄… "실제 사용자 증명 부족"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은 대표이사가 실제 경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와 함께 남편인 실제 사용자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중고거래 가격 10분의 1 실수 기재…법원 "완료된 거래 취소 못 해"
서울중앙지법은 중고거래 판매자가 실수로 물품 가격을 10분의 1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구매자가 그 착오를 알 수 없었다면 이미 완료된 거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매자의 실수를 '동기의 착오'로 판단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