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 금고 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금·대출 금리 및 사회공헌 순위 편차를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금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예금·대출금리, 사회공헌 순위 편차 5%→10%로 확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한해 17조원이 넘는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를 선정하는 절차의 공정성이 한층 강화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시가 제출한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과반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시금고에 지원한 은행들이 제시하는 예금 및 대출 금리와 지역사회 공헌실적의 순위 편차를 5%에서 10%로 확대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시금고 약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금리를 30일 안에 부산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고 지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예산을 관리하는 주금고(제1금고)는 BNK부산은행이고, 부금고(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다.
Questions ouvertes
- How will the expanded 10% deviation impact bank competition?
- What specific social contribution metrics will be prioriti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