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재경부, 내부게시판 李대통령 비판 글 삭제 조치…검열정치"

개혁신당은 2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세 배 가까이 높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밀어붙인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개혁이 아니라, 누가 더 세게 검찰을 때리는지 겨루는 당권 경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갤럽 조사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라는 응답이 61%, 없애라는 응답이 23%였다"며 "그대로 두라는 국민이 없애라는 국민의 세 배에 가까운데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민주의 간판을 걸고 반민주를 행하는 양두구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라는 새 수사기관을 밀어붙여 만들고, 검찰의 수사권을 통째로 걷어낸 이른바 검수완박을 강행했다. 그 결과 12·3 계엄에서 누가 내란을 수사할지부터 서로 다퉜다"며 "불은 났는데 소방서가 셋이라 관할부터 따졌던 꼴이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만든 제도는 곧바로 허점을 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다. 그 주인이 세 배 가까이 반대하는 법,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매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이 안나오면 사금융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 글인데 이것조차 참지 못하고 재경부는 글이 올라온 당일 바로 삭제 조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열정치로 통제한다고 '주담대를 막은 대통령이 사금융을 활용한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이 매수인을 도운 영웅적인 행태인 양 내로남불과 답정너 행태로 일관하면 부동산 대토론회는 화만 돋우는 부동산 대환장회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