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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교육전문직 노조, 전남광주통합교육청 조직개편안·인사 반발

L'essentiel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직원 노조들이 조직개편안과 인사 절차에 대해 행정 기능 우선, 소통 부재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단계별 본청 슬림화 및 기능별 통합을 통해 학교 지원 강화를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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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직원 노조들이 조직개편안과 인사 등에 대해 반발 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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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목전에 두고 조직개편안과 인사 등에 대해 교직원 노조들이 반발 또는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전문직원 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조직개편안이 교육보다 행정 기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정책기획 기능의 위상 약화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며 "통합교육청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세우고, 정책 전반을 기획·조정해야 할 핵심 기능이 중심에 서지 못하고 부차적으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통합교육청의 조직 설계는 조직의 형식이 아니라, 어떤 교육을 실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학교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학생, 교사,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모두에게 어떤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조직개편안을 다시 만들라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노조도 자료를 내고 인사와 관련해 "전남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은 광주시교육청이 마련한 조례안과 달리 통합 단일 인사위원회와 통합 인사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통합 이전 지방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생활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인사위원회를 종전 관할 구역별로 분리·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전교조 전남지부도 논평을 내고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교원, 교육 전문직원, 일반직 공무원 등 교육청 구성원은 물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인 논의 구조와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조직 개편은 세 단계의 로드맵으로 추진된다"며 "출범 시점인 1단계는 보좌기관 통합과 기획조정실 신설을 통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후 2단계 정책국 통합(2028년 1월1일)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 본청 1실 6국 체제에서 1실 4국 체제로 슬림화 및 기능별 통합과 학교 지원 강화를 완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안·광주·동부 3개 청사를 권역별 거점으로 운영하고 본청 중심 행정에서 학교 현장 중심 행정으로 전환한다"고 덧붙였다.

Questions ouvertes

  • 조직개편안의 실질적 교육 효과는 무엇인가?
  • 인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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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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