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 강원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신고서에 약 2억원가량의 채무를 누락하고 순재산이 마이너스임에도 1억원 이상 보유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 A씨는 허위 재산명세가 담긴 선거공보와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Pourquoi c'est important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A씨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약 2억원의 채무를 누락하고 순재산이 마이너스임에도 1억원 이상 보유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이는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Taille de police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선관위는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서에 지인에게 진 채무 약 2억원가량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도선관위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기재했다면 순재산이 약 -9천만원가량임에도 재산총액을 1억원 넘게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허위 재산명세가 쓰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게 하고, 인터넷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통해 공개하게 함으로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 행위에 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Questions ouvertes
- A씨의 구체적인 혐의와 처벌 수위는?
-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 다른 유사 사례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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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