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사업, 예산 삭감·수장 교체로 진통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사업이 예산을 상당폭 삭감당한 데 이어 담당 부처 수장도 한 달여 만에 두 차례 교체되는 등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다료노 농업부 차관을 신임 국가영양청장으로 임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꼽히는 수다료노 신임 청장은 취임 후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가영양청과 무상급식 사업 구조 개선을 다짐했다.

수다료노 청장은 "거버넌스에 실제로 문제가 있으며 이는 큰 어려움"이라면서 "하지만 나와 모든 국가영양청 공무원들은 모든 내각 구성원의 지원을 받아 개선해야 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전임자인 나닉 수다랴티 데양 청장은 심장질환으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아야 해 사임한다고 밝혔다.

데양 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청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다고 깊은 사과와 함께 말했다"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썼다.

그는 또 "모두가 비웃는 기관을 내가 이끌고 있다"면서 이 사업의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극심한 트라우마"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가영양청은 지난달 초 다단 힌다야나 청장이 부패 혐의로 해임·체포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두 번째 새 청장을 맞게 됐다.

앞서 지난 21일 국가영양청은 무상급식 사업 예산이 229조 루피아(약 18조8천억원)로 종전보다 약 39조 루피아(약 3조2천억원) 줄어 15%가량 삭감됐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도려내 예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관련 예산 축소를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해 아구스티나 아룸사리 국가영양청 부청장은 "(무상급식) 수혜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특정한 수혜자 수를 목표로 하지 않지만, 식중독 문제가 더 이상 없도록 (급식) 품질 개선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약 6천270만명인 무상급식 수혜자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얼마나 감소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이 사업 예산은 335조 루피아(약 27조5천억원)에 달했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 따른 재정 건전성 위협 우려와 잦은 식중독 사고,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인도네시아 경제 불안을 거치면서 점차 축소돼왔다.

국가영양청은 지난 3월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주 6일에서 주 5일로 급식일을 단축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학교 방학 기간 무상급식을 중단, 관련 예산을 줄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