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전남도교육청, 출범 첫날 필수 조례 일괄 처리…'거수기' 비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첫날 필수 조례를 일괄 처리하며 통합특별시 행정·의정 운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공개 토론 없이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면서 첫 통합의회부터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시의회는 1일 0시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회·시·교육청 관련 필수 자치법규를 처리했다.

이날 의장으로 선출된 송형곤 의장은 안건 처리에 앞서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특수한 상황, 출범 직후 의회·행정 공백 방지 필요성, 간담회·오리엔테이션·당선인 협의체를 통한 사전 검토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본회의 직접 상정과 분야별 일괄 제안 설명·일괄 표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당초 463건의 조례안 처리를 요청하려고 했지만, 시의원들이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자 첫날 처리할 필수 조례안을 233건으로 대폭 줄였다.

그럼에도 통합시 출범의 방향을 좌우할 필수 자치법규의 본회의 심의 과정은 신속처리를 이유로 대부분 안건에서 질의·토론 없이 표결로 곧장 이어져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의원들은 1호 조례안인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 조례안과 의회 운영 관련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에는 나섰지만, 조례안별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 발언은 한 건도 하지 않았다.

사전에 조례안을 검토하라고 제출받은 첫 통합의회에서 다수당이 공개 질의나 토론 없이 집행부·의장단이 제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의회의 견제·심의 기능보다 출범 절차 처리에 무게가 쏠린 셈이다.

반면 진보당 의원들은 일부 쟁점 조례안에 대해 공개 반대 토론에 나섰다.

진보당 윤민호 의원은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토론자로 나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와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명 기준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최경미 의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처리에 앞서 조직 비대화와 별정직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시장 보좌를 위한 정무직만 대폭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신현순 의원은 통합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없이 밀실·졸속으로 조직 뼈대를 정했다"며 심의 보류와 충분한 숙의를 요구했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재석 의원 91명 중 찬성 75명, 반대 10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서는 재석 의원 81명 중 찬성 66명, 반대 15명으로 대부분 조례가 재석 의원 91명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과 비교하면 반대가 다수 나왔다.

특히 진보당 5석, 조국혁신당 2석, 국민의힘 1석 등 소수정당 의석수가 총 8석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정원 조례안과 시교육청 행정기구 조례안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이탈표가 상당히 나왔다.

이는 공개 토론장에서는 침묵했지만, 무기명 또는 전자 표결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별정직 증원과 조직 설계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진보당 박형대 특별시의원은 "아무리 출범 첫날 신속한 처리가 필요했다고 해도 조례 심사는 의회의 핵심 책무인 만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이 원 구성에만 관심을 쏟은 채 통합특별시의 기본 틀이 될 조례 심사는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