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핵심기술 심의 위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시민단체 '반올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이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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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핵심기술 심의 위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시민단체 '반올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로 인한 공익이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재산권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혼합형 보상모델과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말다툼 중 당사자 부모 앞에서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모뿐이고 전파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서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에도 일정 범위 내 수사가 가능하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절차 하자도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AI·ICT 분야 분쟁조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법률 상담, 전문가 배출, 공동 정책 제안 등으로 협력한다.
광주 한 병원이 대리수술 등 부정 의료행위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운영자 변경을 이유로 책임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delivery riders working for online platform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verturning a lower court decision. This marks the first such ruling, emphasizing the actual provision of labor for wages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over contract for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