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Special Committee for Election Management Reform Begins 45-Day Investigation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을 여야 간사로 각각 선임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조사 범위는 ▲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와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및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제반 사항 ▲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및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의 적정성 ▲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 사태 발생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 선관위의 직무 유기 등 책임 소재 등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은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무능 그 자체"라며 "사태의 발생 원인부터 사후 수습 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며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를 통과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