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Résumé généré par IA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을 다치게 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5일이다.
전직 인천시의원이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자칠판 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7세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의 '태움'(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사망했다. 유족은 고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친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손녀가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할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을 멈추기 위해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술자리 말다툼 중 지인을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과 폭력 성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피해자의 도발과 우발적 범행은 참작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