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Launches Tripartite Committee for AI's Impact on Jobs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선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 분쟁 사례처럼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초과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할지는 이번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 의제는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 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AI 도입·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과 전문가 발제, 노사정 및 공익위원 논의를 병행해 실태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한다.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는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장을 맡은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관련 질의에 "삼성전자 사례는 위원회가 다루는 내용과 결이 약간 다르다"며 "위원회가 생각하는 상생 범위는 수익 재분배보다 훨씬 넓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I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AI 확산에 따라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이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산업·노동 변화 노사 대응 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AI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AI 기술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 일자리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추상적인 찬반 논의에 머물지 않고, 사실에 근거해 쟁점을 정리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