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ecurity Council Adopts Resolution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for Attacks on Peacekeepers

152개국 공동제안·만장일치 통과…임무 중 사망 작년 59명

가해자 수사·기소 촉구…'전쟁범죄' 경고도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잇따르는 유엔 평화유지군 대상 공격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책임 규명을 강화한 결의안을 23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책임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덴마크와 파키스탄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152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배치된 국가들이 대원에 대한 공격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평화유지군을 주둔국이 보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자가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유지군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이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평화유지군 대상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등 유엔 시스템 전반을 총괄하고 조율할 책임자를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병력·경찰 파견국들이 주둔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관을 파견해 수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조사 및 기소 진행 상황에 대한 사무총장 차원의 연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분쟁 지역의 휴전 감시와 민간인 보호를 목적으로 파견되지만 최근 무장단체 공격, 테러, 폭발물, 드론 등 다양한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이 재개된 이후,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소속 대원 7명이 숨지는 등 평화유지군을 겨냥한 공격이 발생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1948년 이후 임무 수행 중 사망한 평화유지군은 약 4천500명에 이른다. 작년 한 해에만 5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실제 수사와 기소, 처벌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면책 문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