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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10/07/2026Résumé IA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권 남용 통제 수단 부족 지적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한 통제 수단 부여 여부 점검과 일부 혐의만 송치되는 병존 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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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 min de l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