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며,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지만, 범여권의 절대다수 의석으로 31일께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동 성매매 혐의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 반려 경위를 추궁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지연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 및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통과 시 특검 시한은 내달 23일까지 늘어나며, 파견 공무원 수 확대 및 공소유지 변호사 도입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법사위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당은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으며, 야당은 불참했다.
국회는 30일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독선의 정치'라며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고, 향후 상임위 가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여야 대립 속에 경색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제 선임된 11개 위원회 위원 전원의 사임 공문을 제출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논의와 시행 준비를 위해 행정통합 관련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는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등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