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채용

경력면접 순위 바뀌면서 일부 합격자 탈락…전출동의 기준도 다르게 적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 임의 변경 및 전출동의 기준 불일치 등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책임 물을 수 없으며 공익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