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진 서울시선관위 사무처장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방문했으나 경찰의 신변 안전 만류로 발길을 돌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22일째 이어진 시위로 경기장 내 단체들이 1억4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검경 합수본의 압수수색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위원장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선관위 명칭 및 구성 변경, 상임위원 확대,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도 추진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에게 7월 1일까지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서범수 의원은 위 상임위원이 선거 사무 총괄 중 투표용지 50% 축소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규명위 권고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개헌 주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연이틀 소환 조사하며 진상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4일 압수수색 이후 투표용지 부족 보고 경로와 대응 내용을 확인 중이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중앙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대해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책무인 회계검사를 통해 선거 경비의 목적 외 지출, 부실 정산 등 문제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를 "무책임한 주장"이라 비판했다가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한 올림픽공원 공개 재검표 제안에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에서 선관위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대응 능력으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표 완료 및 당선인 발표 후 재선거는 무책임한 주장이며, 법원 판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에만 치중하고 사무처의 역할이 과도했다고 지적하며, 사무처와 위원회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23일 국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미흡한 보고 체계와 대응 능력 등으로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4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예비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여야는 임지봉, 차진아 등 각 정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통해 선관위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시사하며, 부부 동반 해외 출장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관위 감사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에 대해선 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 구조 및 지역 사정 결정 방식을 언급하며 중앙 감독 소홀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회의록을 제시하며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는 위 직무대행의 발언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선거 관리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논의하며 보수야권 입법 공조에 나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면적 재선거 주장에는 거리를 뒀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했던 중앙선관위 비상임 위원 5명과 전 서울시·송파구선관위원장이 오후에 출석한다. 여야는 오전 불출석을 '집단 항명'으로 비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총장 전결로 변경된 종합관리지침에 대해 보고받은 기억은 없다고 해명하며, 중앙 보고가 늦어져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최선을 다해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에 관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잘못이 있다면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기구 법률화, 국회 독립적 평가위 설치 등 자체 개혁 방안을 국회 특위에 보고했다. 또한 투표용지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선거 관리 정책 수립 시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혁신당 및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보수야권 입법 공조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배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선관위원 8명 중 위철환 직무대행만 출석하자 여야 의원들이 "집단 항명" "짬짜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불출석한 위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위 직무대행은 재출석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위철환 직무대행,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재차 사과하며 "전면적인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조현욱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연장된 상황에서 개표가 시작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 30~40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선관위 예산 및 상근직 전환 등 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란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충분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 채용 비리 등 방만 운영 지적과 함께 합수본 규모 확대 및 주식 결제 주기 단축 시행 시기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