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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026Résumé IA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내부고발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 원이었던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내부고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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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1 min de lecture

공정거래위원회가 1천만 원이었던 방문판매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내부고발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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