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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02.06.2026Résumé IA
EU 잠정 합의, 망명 거부 이민자 제3국 추방 가능
EU가 망명 신청 거부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새 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인권단체는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회원국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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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망명 신청
Stable3 articles1 sourcesDernière mise à jour: 02.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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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que·01.06.2026Résumé IA
미국 트럼프 행정부, 망명 신청 신속 거부 방안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 없이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입국 후 1년이 지난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이민법원 추방 절차 회부가 가능해진다. 망명 지원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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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Politique
01.06.2026Résumé IA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르완다 잔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르완다 정부가 영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억 파운드의 잔금 및 6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영국은 망명 신청자 르완다 송출 정책 폐기 후 르완다와의 합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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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