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développement
Politique·3 g önceRésumé IA
혁신당, '수사권 통제법'과 함께 형소법 개정안도 당론 발의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수사권 통제법'을 발의했다. 이는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시민 인권을 보호하며,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
연합뉴스 정치박은정
Stable2 articles2 sourcesDernière mise à jour: 3 g ö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