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U16.06.2026Résumé IA대법원 "소규모 빌딩 상속세, 사후 감정가액도 시가 인정"대법원이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 산정 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 A씨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후 부과 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