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 국민 59.6%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응답자의 64.0%는 이 개정안이 범죄 수사 환경을 '나빠지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의 국회 통과를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당은 이 법안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 간의 뒷거래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죗값을 치르지 않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거부권 불행사 시 대통령이 공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법치주의 사망'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이 '범죄자에게만 좋은 악법'이며 이 대통령과 여당 간 '뒷거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지속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예고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 영장청구권 제한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국민의힘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차단을 위해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10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서영교, 김승원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 보완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연동된 190여 건의 법률 보완 작업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법 개정안,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비판하며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2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민의힘의 반대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검찰 특권을 국민 안전과 동일시하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추진에 반발하며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와 전건 송치 부활을 주장해왔으며, 법무부와 청와대는 사의 표명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론으로 전면 폐지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 수사 부실 우려로 일부 보완수사 허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주장도 제기되어 격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당내 신중론과 신속 처리 요구가 공존하며,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8월 전당대회 전 처리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여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논란 장기화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결론과 이후 상황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검찰개혁의 목표 달성 여부와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등 의견이 엇갈려 당장 결론은 어려울 전망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남용을 우려하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며 긴급체포 후 검사 승인 절차를 단순 통보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을 거부하자 진중권 교수와 대담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맞서 보완수사권 유지 및 경찰 단독 사건 종결 보완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더불어민주당에 "절대 불가"를 외치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괴물 경찰'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앙선관위가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선관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사임한 사실도 언급했다.
국민의힘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규탄하며 맞불 법안 발의를 논의한다. 또한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를 구성한 민주당에 대한 원내 전략을 교환하고, 국회 일정 보이콧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 정부, 법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보완책 마련을, 국민통합위원회는 헌법 위배를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도 신중론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 후 추진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수사권 남용을 파악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 수사권 견제를 위한 통제 수단 부여 여부 점검과 일부 혐의만 송치되는 병존 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