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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아군 무인기 오인, 군 비행 승인 시스템 문제"…합참 "사전 승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의 아군 무인기 오인 상황과 관련해 비행 승인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무인기가 승인된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육군 1군단이 적기로 오인해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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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2 min de lecture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군의 아군 무인기 오인 상황과 관련해 비행 승인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무인기가 승인된 고도보다 높게 비행하면서 육군 1군단이 적기로 오인해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군의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가 이달 1일 임무를 시작하며 미사일방어체계의 하층 방어 능력을 강화했다. 5월 경기 미사일방어포대에 배치된 첫 장비는 모의훈련을 거쳤으며, 2020년대 후반 L-SAM 전력화 시 다층 방어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우리 군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떠오른 드론·대드론 전력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한다.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 AI 군집드론 등 차세대 전력 확보도 병행한다.

국방부는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는 등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2만 대 이상의 저가 드론 확보 및 50만 드론 전사 양성 계획도 포함된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근접해 철책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군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엔사는 요새화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