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대법원, 부진정등기 피해 보상 방안 논의…혼합형 보상모델 대안 제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강대 법학연구소가 부진정등기로 인한 재산권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혼합형 보상모델과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