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주 지원금 지급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 위기 지역 사업주에게는 구직자 채용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특별진찰 기관이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용 위기 지역 사업주에게는 구직자 채용 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특별진찰 기관이 확대된다.

법정 정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일자리 상생기금'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추가 정원 인정, 민간부문 청년 채용 지원금 확대, 정년 연장 노동자의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등을 제안했다.

법정 정년 연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정이 '일자리 상생기금' 조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공공부문 추가 정원 인정, 민간부문 청년 채용 지원금 확대,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 등을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에 사내 급식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기존 해석 지침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산업안전, 작업환경 의제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사업체 5곳 중 1곳은 고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자리 전환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곳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경쟁력 상실과 대규모 고용 감소를 막기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중심 산업 구조 전환과 중장기 직무 전환·인력 양성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중구에서 산업전환고용안전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AI 분야 청년, 발전소 폐지지역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신설된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의결되어 출퇴근 기록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가 '워라밸 +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유비온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 프로젝트는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191개 기업이 참여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상황에 맞게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을 결합하는 방식이 임금 비용 증가와 직위 차별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카페, 미용실, 편의점 등 사업주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정부는 AI 노동법 상담 연계, 근로계약서 AI 진단, 맞춤형 노무 교육, 사회보험료 지원 등 상생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또한 '가짜 3.3' 계약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정부의 청년 직업훈련 사업 'K-뉴딜 아카데미' 참여사로 53개 기업을 선정했다. 두산로보틱스, CJ ENM,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참여하며, 미취업 청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기업의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경기 침체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이라며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지만,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전국 8개 제조공장에 대한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작년 사망 사고에 이어 유사 사고가 재발하자 노동부는 안전보건 개선 조치 이행 여부와 불법파견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청년들이 이직할 때마다 임금이 약 4.78% 상승하지만, 성별, 학력, 전공 등 인적 자본 특성에 따라 이직을 통한 수익 증가 효과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과 공학 전공자가 이직을 통해 더 큰 임금 상승 효과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취업자 수가 17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가 급감했고, 청년층 취업자도 줄었다. 노동부는 긴급 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Kim Young-hoon expressed deep responsibility for the recent decline in employment figures, vowing active measures. He cited the Middle East conflict's impact on oil prices and manufacturing, and has ordered close monitoring of regional employment situations.

South Korea'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strong measures against Posco E&C, including raids and inspections, following repeated fatal accidents at its construction sites, particularly the Sinansan Line railway project.

Authorities are investigating a fatal explosion at Hanwha Aerospace's Daejeon plant, seizing evidence from multiple locations including the Seoul headquarters and Daejeon R&D campus. The probe focuses on safety procedures, past incidents, and potential violations of safety laws.

Labor unions interpreted the results of the June 3 local elections as a public mandate for politicians to focus on improving livelihoods. They urged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o address public concerns regarding housing, prices, and jobs, and to cease partisan conflict.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Kim Young-hoon met with office workers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the misuse of comprehensive wage systems. He emphasized that denying fair compensation regardless of actual working hours is a clear violation of the law and vowed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to prevent 'free labor'.

South Korea's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s conducting a search and seizure at Hanwha Aerospace's Seoul headquarters and Daejeon plant following a fatal explosion that killed five workers and injured two. The investigation aim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blast and assess safety management systems.

한국고용정보원 학술대회에서 '쉬었음' 청년 10명 중 6명이 향후 취업 의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과 삶의 균형 중시할수록 취업 의사 높았으며, 건강 상태와 노동시장 여건이 청년 비경제활동 상태 결정 요인으로 분석됐다.

Hanwha Aerospace faced 568 legal violations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ince 2018, including 179 criminal charges and ₩380 million in fines, following two fatal explosions at its Daejeon plant. Despite previous interventions, a recent blast killed five and injured two.

고용노동부가 6대 물류사 및 4대 유통사 CSO와 폭염 대비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