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故 백모 씨, 참사 당시 긴급구조활동…희생자 총 160명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 후 트라우마로 사망한 지역 상인 고 백모 씨를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는 160명으로 늘었으며,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 후 트라우마로 사망한 지역 상인 고 백모 씨를 희생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는 160명으로 늘었으며, 유가족은 재난안전법과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은 25일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자의 30% 이상이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급증한 수치이며, 친밀 관계에서의 성폭력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자 중 30% 이상이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친밀 관계에서의 성폭력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역 현안 해결 및 기업 투자 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사 혜택이 강화된다. 승진 소요 연수 단축, 근무평정 및 성과급 우수 등급 보장, 8급 공채 한국사 과목 검정시험 대체 등이 포함된다.

성평등가족부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자 중 30.2%가 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9.3%에서 급증한 수치다. 친밀 관계에서의 성폭력 피해 비중이 커졌으며, 2차 피해 경험자도 상당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부터 지역별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시작하고 참여 기업과 청년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5개월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며, 월 234만원의 수당과 직무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교육부, 법무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중앙 성평등위원회 협의체'를 6년 만에 재가동한다. 돌봄 부담 여성 편중, 직장 내 성차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AI 개발 초기부터 젠더폭력 위험을 점검하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유해 콘텐츠 학습을 막는 기준이 미흡하며, AI가 디지털 성범죄 확산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안전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전국 노후 교량 115곳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안전 점검을 7월 3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안전 등급 D 또는 E 등급을 받은 교량이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점검 수행 여부와 구조물 결함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898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불법 상행위시설은 3,193건으로 자진 철거율은 33%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독려하며, 미철거 시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고생 살해사건 피해자 추모사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는 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사건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도를 방문해 지방소멸 대응, 정부혁신, 재난복원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공공행정 MOU 체결과 CDRI 가입 의사를 밝히며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총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이며, 제재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2026 어린이 안전박람회'를 개최한다. '지키GO! 배우GO! 안전GO!'를 표어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진대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기준 재해복구사업 9,104건 중 8,061건(88.5%)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12.5%p 높은 수치이며, 올해는 복구계획수립 단계부터 계약단축,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3만여 명 중 48%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었으며, 여성 보호자가 85%를 차지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도입되었고, 10월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호우 예보에 따라 19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및 통제, 긴급 재난 문자 신속 전달 등을 당부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 초안을 공개했다. 권고기준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선정적·자극적 보도를 금지하는 5대 원칙을 담고 있다.

고용평등공시제 안착을 위해 기업 지원과 동일가치노동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제도를 도입하며, 해외 사례를 볼 때 기업 규모별 지원과 직무 평가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도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공공행정 MOU 체결, 재난복원 국제기구 가입 의사 공식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협력 방안 논의 등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 AI챔피언 해커톤 본선 진출자 24개 팀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4시간 안에 AI 서비스로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우수 8개 팀은 결선에 진출한다. 총상금 1,140만원과 장관상이 수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시행을 앞두고 언론의 역할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피해자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권고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 결과,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증가했으나 남성과의 소득 격차는 여전하며,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