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파칭코점 방화, 타카미 소직사형수의 형집행 다카이치 정권하에서 첫

법무성은 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칭코점에 방화해 5명을 살해하고 살인 등의 죄로 사형이 확정된 타카미소 직사형수(58)의 형을 오사카 구치소에서 집행해 발표했다. 사형 집행은 작년 6월의 자마 9명 살해 사건의 시라이시 타카히로 전 사형수=집행시(34)=이래 1년 2개월 만에, 타카이치 사나에 정권하에서는 처음. 사건 발생으로부터 17년, 사형 확정으로부터 10년 5개월로의 집행이 되었다.

기자회견한 평구양법상은 “너무나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사회에 큰 충격과 공포감을 준 사건이다. 18일 집행명령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동성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중인 확정 사형수는 100명이 됐다.

확정 판결에 따르면, 타카미 사형수는 2009년 7월, 생활의 막힘을 망상상의 인물 때문이라고 생각해, 회복을 위해, 오사카시 이와카구의 파칭코점의 바닥에 가솔린을 뿌려 방화. 손님과 점원 등 5명을 살해, 10명에게 중경상을 입었다.

일심 오사카 지법에서 변호측은 심신모약 상태였다고 호소함과 동시에 재판원 재판에서 처음으로 사형 집행 방법의 합헌성을 다투었다. 지재는 11년 10월, 정신질환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지만, 완전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 “조수형은 잔혹한 형벌에는 맞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전했다.

2심 오사카 고재도 13년 7월 변호측의 항소를 기각, 대법원이 16년 2월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