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활용 방안 의견 수렴…2027년도 예산안·중기계획 반영

초과 세수 활용방안 의견 수렴…2027년도 예산안·중기계획 반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오전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당면과제인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투자하는 활용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가칭)을 만들 거나 하반기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쓰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또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양극화 등 K자 성장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 등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또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을 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한 뒤 재량 지출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2027년도 예산안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