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실상 증세' 재검토 입장 vs 최민희 '정부안 방향 맞다'…민주당 부동산 세제 갈등 조짐
서울 지역 선거 패배 우려 속 23일 고위당정협의회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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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증세'라며 재검토를 주장한 가운데, 최민희 최고위원이 '방향이 맞다'며 찬성 입장을 밝혀 당내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인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선거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AI 생성 요약
중요한 이유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혜택 축소 등을 '사실상 증세'라며 재검토를 약속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과 방향이 일치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김민석 대표의 당선으로 마무리됐지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계파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김 대표와 달리 친청(정청래)계 최민희 신임 최고위원이 "큰 틀에서 방향이 맞다"며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면서다.
최 최고위원은 18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재명표 민생 개혁안으로 손색이 없다"며 "미세 조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방향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잇달아 진행된 CBS·SBS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거듭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방향도 맞고 대부분 동의한다",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사실상 증세"라며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 비거주자 보유 공제 폐지는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미치는 연쇄 반응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 국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세제개편안의 수정·보완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는 분위기다.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 이후로는 지역 민심이 옛날 같지가 않다"며 "서울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후보가 돼도 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민주당 신임 서울시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영배 의원도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민심을 보면 기존에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정책 틀만 가지고는 서울 시민들에게 만족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김민석 지도부가 부동산 민심 투어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중진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는 서울에서 굉장히 어렵고 서울시장 선거를 패배하면 (김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김 대표는 후보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치러질 서울시장 재선거와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는 강릉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재신임을 묻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오는 23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해당 자리는 상견례 성격이지만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 등 주요 현안도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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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망 — 사실이 아닌 가능성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 진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며칠 이내
공개 질문
-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도출될 것인가?
- 김민석 대표가 서울 선거 결과에 따라 실제 거취를 결정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