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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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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0h ago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에 '강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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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반영되지 않으면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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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재검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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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단일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한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다면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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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심의 과정서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허탈감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 속에서 극심한 소비 위축을 겪으며 한계 상황에 직면했지만, 최저임금은 한해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소공연은 "세계적으로도 지역별, 업종별, 숙련도별로 다양하게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단일체계를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향후 진행될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길 촉구한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한다면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경제 전반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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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소상공인 발 고용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음

    Likely · Medium term

Open Questions

  •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재검토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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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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